115 2026-01-08

사뿐

27. 계약의 효력에 관한 다음의 기술 중 맞는 것은?

①	민법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인정하는 취지는 쌍무계약의 다아자에게 존재를 부인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이다.

①	민법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인정하는 취지는 쌍무계약의 다아자에게 존재를 부인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이다.

②	이행기가 서로 다른 경우 선이행의무자는 상대방의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까지는 언제나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.

②	이행기가 서로 다른 경우 선이행의무자는 상대방의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까지는 언제나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.

③	위험부담에 관하여 우리 민법은 채권자주의를 취하고 있다.

③	위험부담에 관하여 우리 민법은 채권자주의를 취하고 있다.

④	계약에 의하여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채무이행을 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제3자가 채무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.

④	계약에 의하여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채무이행을 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제3자가 채무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.

⑤	채권양도, 채무인수, 상속 등으로 당사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.

⑤	채권양도, 채무인수, 상속 등으로 당사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