81 2026-01-08

사뿐

Q. 결격사유에 대한 서술이다. 다음 내용 중 옳은 것은?

Q. 결격사유에 대한 서술이다. 다음 내용 중 옳은 것은?

①	등록신청 시 중개법인에서 대표자를 포함하여 임원 중에 결격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중개법인의 등록은 이루어지지 않는다.

①	등록신청 시 중개법인에서 대표자를 포함하여 임원 중에 결격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중개법인의 등록은 이루어지지 않는다.

②	중개법인의 임원이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경우에 그 임원은 7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한다.

②	중개법인의 임원이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경우에 그 임원은 7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한다.

③	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경우에 1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결격자에 해당한다.

③	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경우에 1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결격자에 해당한다.

④	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결격사유 각 호 규정은 자연인에게만 적용되고 법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.

④	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결격사유 각 호 규정은 자연인에게만 적용되고 법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.

⑤	징역 1년의 잔형기를 남기고 가석방된 후 가석방의 취소 또는 실효됨이 없이 3년이 경과된 자는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될 수 있다.

⑤	징역 1년의 잔형기를 남기고 가석방된 후 가석방의 취소 또는 실효됨이 없이 3년이 경과된 자는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