3 2026-01-08

사뿐

Q.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구역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①	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.

①	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.

②	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.

②	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.

③	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.

③	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.

④	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.

④	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.

⑤	해양수산부장관은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.

⑤	해양수산부장관은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