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 2026-01-08

사뿐

Q. 다음 중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①	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성취시로부터 효력이 생긴다.

①	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성취시로부터 효력이 생긴다.

②	조건이 선량한 풍속에 위반한 경우 그 조건만을 무효로 한다.

②	조건이 선량한 풍속에 위반한 경우 그 조건만을 무효로 한다.

③	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권리의무는 일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의 대상이 된다.

③	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권리의무는 일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의 대상이 된다.

④	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.

④	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.

⑤	당사자는 조건 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하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.

⑤	당사자는 조건 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하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