326 2026-01-08

사뿐

Q. 甲은 창고가 딸린 乙 소유의 건물을 매수하였는데 그 창고가 계약 전 이미 멸실되어 버린 경우 이에 타당한 기술은?

①	甲이 악의인 경우라도 乙에게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.

①	甲이 악의인 경우라도 乙에게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.

②	甲ㆍ乙간 관계는 위험부담의 문제로 해결되어야 한다.

②	甲ㆍ乙간 관계는 위험부담의 문제로 해결되어야 한다.

③	선의인 甲이 乙에게 대금감액청구를 한 경우 대금감액의 효과는 甲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서 발생된다.

③	선의인 甲이 乙에게 대금감액청구를 한 경우 대금감액의 효과는 甲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서 발생된다.

④	선의인 甲은 대금감액청구와 손해배상청구를 중복적으로 행사할 수 없다.

④	선의인 甲은 대금감액청구와 손해배상청구를 중복적으로 행사할 수 없다.

⑤	甲이 선의ㆍ악의를 불문하고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.

⑤	甲이 선의ㆍ악의를 불문하고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.